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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,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

무주택 임차인 대상 최대 40만원까지 보증료 지원

 

성남시(시장 신상진)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.

 

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서울보증보험(SGI)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. 성남시는 해당 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.

 

지원 대상은 무주택 임차인으로, ▲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▲청년(만 19∼39세)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▲청년 이외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▲신혼부부(혼인 7년 이내)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.

 

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으며, 그 외 대상자는 납부 보증료의 90% 범위 내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.

 

다만 ▲외국인 및 재외국민 ▲민간임대주택 거주자 ▲법인 임차인 ▲동일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

 

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.

 

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의 전세금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