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자수첩] 위정이덕의 책임 앞에 선 정치, 전쟁 국면에서 선심성 재정은 답이 아니다

중동발 위기 속 물가·환율 불안 커지는데 선거 앞둔 확장 재정 신호만 앞서… 지금 필요한 것은 넓은 살포가 아니라 정밀한 지원이다

공자는 “위정이덕(爲政以德)”이라 했다. 정치는 덕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. 이 말은 위정자의 품성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. 국정의 방향과 재정의 태도, 위기 앞에서의 절제까지 함께 묻는 말이다. 지금 한국 정치가 먼저 새겨야 할 대목도 여기에 있다.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. 국제유가는 불안하다.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우려도 이어진다. 환율은 민감하게 움직이고, 수입물가 압박도 여전하다. 이 여파는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. 국내 기름값으로 번지고, 운송비와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며, 결국 국민의 밥상과 장바구니에 닿는다. 이런 국면에서 정치가 먼저 보여야 할 것은 흥분이 아니라 절제다. 구호가 아니라 계산이다. 선거를 앞둔 시기일수록 더욱 그렇다. 그런데 최근 정치권의 흐름을 보면 위기 대응의 무게보다 선심성 지원의 메시지가 앞서는 듯한 장면이 적지 않다. 민생을 말하지만, 그 방식이 정말 민생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. 어려운 계층을 돕는 일은 당연히 필요하다. 경기 방어도 외면할 수 없다. 다만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방식의 재정 집행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. 고유가와 환율 불안이 겹친 시기라면 재정은 더 정